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쌓여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여 시험발사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주변국들또한 비대칭위협인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위협 상황 속에서 한국이 그동안 대비해온 미사일방어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올바른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국익을 높이기 위해 양혜원의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꼭 필요한 필독서라 할수 있다.
한국은 전두환 정부 때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간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이 결정을 번복하였고 김대중 정부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지만 이전 정부의 결정을 바꾸지 못하고 이어가게 된다. 한국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한국의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다. 한미동맹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동맹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포기될까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주둔 정책, 핵우산 정책, 전진배치(Forward Deployment) 정책, 기타의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포기되지 않기 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미사일 방어 정책에서만큼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양자동맹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이 각각 안보딜레마를 겪는다는 것은 동맹에 관한 연구에서 잘 알려져 왔다.
이 책은 국제정치학 이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동맹이론,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미국의 SDI를 추진한 레이건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그리고 한국의 전두환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한국의 군사기술력, 경제력, 대북억제력, 동아시아 지정학에 대한 판단, 동맹에 대한 고려를 국제정치학 이론과 시각을 통하여 국제정치학자로서 분석한 책이다.
저자(글) 양혜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약소동맹국의 연루 회피 원인 분석: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로 정치학박사(정치외교학)를 받았다. 박사 지도교수는 현인택 교수이다. 최근 논문으로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확보 필요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연구”, “육군 기동화력장비 엔진 및 변속기 국산화에 관한 연구(K-9자주포와 K-2전차를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방향”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미사일 방어, 국제정치이론, 동맹이론, 군사전략, 국방정책, 외교정책, 안보전략, 무기체계, 군사학, 방위산업, 남북관계, 통일교육, 대북정책, 통일방안, 정치학, 한미동맹, 안보딜레마, 확장억제, 핵우산, 핵무기, 사드, 민주주의, 북핵, 반공 등이다.
목차
Chapter 1.
서 론 1
Chapter 2.
미사일 방어 분석을 위한 국제정치 이론 분석
1. 동맹이론
2. 미사일 방어정책 연구
Chapter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제1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의 출발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전두환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부시 정부의 GPALS추진·탈냉전 시작과 노태우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1990년대 초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클린턴 정부의 TMD·NMD추진과 1차 북핵위기
(2) 김영삼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SDI·GPALS 추진과 긍정적 검토
(2) 1차 북핵위기와 패트리어트 배치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2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확립
1. 부시 정부의 MD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거부
(1) 부시 정부의 MD 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한러정상회담 ABM조약 외교참사
(2)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2.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부시 정부의 MD 유지와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확립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한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와 한미동맹 갈등 악화
(2) 한국의 독일 중고 패트리어트 도입과 한미동맹 갈등 악화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3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 초기 미사일 방어 참여 검토
(2)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201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와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2) 한국의 사드 도입·KAMD 추진과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4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저자(글) 양혜원
고려대학교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약소동맹국의 연루 회피 원인 분석: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연구』로 정치학박사(정치외교학)를 받았다. 박사 지도교수는 현인택 교수이다. 최근 논문으로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확보 필요에 관한 연구”,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과정 분석과 함의”, “한미동맹의 특징과 발전방향 연구”, “육군 기동화력장비 엔진 및 변속기 국산화에 관한 연구(K-9자주포와 K-2전차를 중심으로)”,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사드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부품국산화 필요에 관한 연구”, “북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전략과 미국 핵우산을 활용한 한국의 안보방향”등이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미사일 방어, 국제정치이론, 동맹이론, 군사전략, 국방정책, 외교정책, 안보전략, 무기체계, 군사학, 방위산업, 남북관계, 통일교육, 대북정책, 통일방안, 정치학, 한미동맹, 안보딜레마, 확장억제, 핵우산, 핵무기, 사드, 민주주의, 북핵, 반공 등이다.
목차
Chapter 1.
서 론 1
Chapter 2.
미사일 방어 분석을 위한 국제정치 이론 분석
1. 동맹이론
2. 미사일 방어정책 연구
Chapter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 결정 과정 분석
제1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의 출발
(1) 레이건 정부의 SDI추진과 전두환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부시 정부의 GPALS추진·탈냉전 시작과 노태우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1990년대 초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클린턴 정부의 TMD·NMD추진과 1차 북핵위기
(2) 김영삼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초기 미사일 방어정책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SDI·GPALS 추진과 긍정적 검토
(2) 1차 북핵위기와 패트리어트 배치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2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확립
1. 부시 정부의 MD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거부
(1) 부시 정부의 MD 추진과 김대중 정부의 한러정상회담 ABM조약 외교참사
(2) 김대중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2. 200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부시 정부의 MD 유지와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 노무현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의 확립과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한국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와 한미동맹 갈등 악화
(2) 한국의 독일 중고 패트리어트 도입과 한미동맹 갈등 악화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3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이명박 정부 초기 미사일 방어 참여 검토
(2) 이명박 정부의 미사일 방어
2. 201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
(1) 오바마 정부의 MD 유지와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
(2) 박근혜 정부의 미사일 방어
3. 한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의 변화와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1) 미사일 방어 참여 거부 유지와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2) 한국의 사드 도입·KAMD 추진과 한미동맹의 균열 심화
(3) 독립변수의 영향
4. 소결
제4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