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동맹을 유지해 온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예산 과정이나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나 서적이 드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 공공 분야 중에서도 국방과 관련된 자료는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방 분야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쉽게 그 의미나 정책적 함의를 읽어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여 년간의 국방예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과 관련된 미국의 여러 자료들의 의미를 정성스럽게 기술한 이 책의 의미가 매우 선명해집니다.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담고 있으므로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든든한 지팡이가 될 것이며, 미국의 국방예산을 이해하는 데 충실하고 탄탄한 입문서가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또한, 실무자들에게는 미국 국방예산과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비교를 통해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안내서로서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의 지도교수로서 이러한 의미 깊은 책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누구보다 뜨거운 2023년 여름을 보낸 저자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김상헌(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가재정연구센터 소장)
저자(글) 주찬미
여수여자고등학교 졸업(48회)
육군사관학교 졸업(60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정정책학 석사 졸업
美. Michigan State Univ. Finance 석사 졸업
美.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Blockchain Technologies: Business Innovation and Application 과정 이수
목차
제1장 미국 국방예산의 이론적 기초
1. 정책 결정 이론
2. 정부예산의 기초
1) 정부예산의 특성과 기능
2) 정부예산 결정 이론
3) 정부예산 시스템
4) 효율적인 정부예산의 특징
3. 미국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장 미국의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1. 미국 연방예산 프로세스
1) 개요
2) 부채 한도 법안
3) 세입 법률
4) 지출 법률
5) 예산 주기
6) 행정부 예산 과정: 대통령 예산안의 수립 및 내용
7) 의회 예산안 편성 및 심의
8) 의회의 예산 집행 지원
9) 조정(reconciliation) 절차
10) 연간 세출 절차
11) 행정부 예산 절차: 예산 집행
12) 지출 거부(Impoundment)
13)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규모
1) 미국 국방 조직
2) 미국 국방예산의 구조 및 내용
3) 미국 국방예산의 변천 및 규모
4)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GWOT)부터 태평양 억제 구상(PDI)까지
제3장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
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개요
1) 정의 및 역사
2) 미국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PPBE의 역할
3) 일정
2. 단계별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내용
1) 기획(Planning) 단계
2) 계획(Programing) 단계
3) 예산 편성(Budgeting) 단계
4) 집행(Execution) 단계
3. 미국의 PPBE 개혁
1)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2)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
3) PPBE 개혁 위원회
4. 미국 의회 차원의 PPBE 개혁 이슈
1) PPBE 개혁의 장점 및 단점
2) 의회의 역할
3) 대체 모델과의 비교
제4장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
1. 미래방위계획(FYDP)
1) 배경
2) 구성 및 내용
3) 구조
4) 프로그램 요소
5) 자원 식별 코드(RJC: Resource Identification Codes)
6) 2023 미래방위계획(FYDP) 주요 내용
2. 프로그램 목표 각서(POM)
1) POM 예산 준비 일정
2) POM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
제5장 미국 국방예산 편성
1.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절차 및 거버넌스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추이
3. 의회예산처(CBO)의 지출 전망
1) 총지출
2) 지출의 주요 카테고리
3) 국방 분야
제6장 미국 국방예산의 집행과 결산
1. 국방예산집행 체계
1) 국방 세출 절차
2)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간 및 지출 기간
2. 국방 분야 재량 예산 권한
3. 국방 분야 의무 예산 권한
4. 예산 이용(Transfer) 및 전용(Reprogramming)
5. 국방운영자본금(Defense Working Capital Fund)
1) DWCF 운용 개념
2) 수수료 설정 및 예산 편성
3) DWCF의 역사
4) 예산 및 자본금 정보
6. 국방예산 결산 체계
제7장 미국 국방부의 재무관리 및 국방회계
1. 미국의 국방 재무관리
2. 미국 국방부의 회계 및 감사
1) 정부 회계의 기초
2) 2022년도 미국 정부 재무 보고서
3) 2022 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재무제표
부록
부록 1. 2023년도~2033년도 미국의 예산 전망
부록 2.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 개요
부록 3. 태평양 억제 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부록 4. 용어 정의
부록 5. 약어
참고문헌
저자(글) 주찬미
여수여자고등학교 졸업(48회)
육군사관학교 졸업(60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료
KDI 국제정책대학원 재정정책학 석사 졸업
美. Michigan State Univ. Finance 석사 졸업
美.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Blockchain Technologies: Business Innovation and Application 과정 이수
목차
제1장 미국 국방예산의 이론적 기초
1. 정책 결정 이론
2. 정부예산의 기초
1) 정부예산의 특성과 기능
2) 정부예산 결정 이론
3) 정부예산 시스템
4) 효율적인 정부예산의 특징
3. 미국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장 미국의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1. 미국 연방예산 프로세스
1) 개요
2) 부채 한도 법안
3) 세입 법률
4) 지출 법률
5) 예산 주기
6) 행정부 예산 과정: 대통령 예산안의 수립 및 내용
7) 의회 예산안 편성 및 심의
8) 의회의 예산 집행 지원
9) 조정(reconciliation) 절차
10) 연간 세출 절차
11) 행정부 예산 절차: 예산 집행
12) 지출 거부(Impoundment)
13)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규모
1) 미국 국방 조직
2) 미국 국방예산의 구조 및 내용
3) 미국 국방예산의 변천 및 규모
4)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GWOT)부터 태평양 억제 구상(PDI)까지
제3장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
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개요
1) 정의 및 역사
2) 미국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PPBE의 역할
3) 일정
2. 단계별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내용
1) 기획(Planning) 단계
2) 계획(Programing) 단계
3) 예산 편성(Budgeting) 단계
4) 집행(Execution) 단계
3. 미국의 PPBE 개혁
1)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2)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
3) PPBE 개혁 위원회
4. 미국 의회 차원의 PPBE 개혁 이슈
1) PPBE 개혁의 장점 및 단점
2) 의회의 역할
3) 대체 모델과의 비교
제4장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
1. 미래방위계획(FYDP)
1) 배경
2) 구성 및 내용
3) 구조
4) 프로그램 요소
5) 자원 식별 코드(RJC: Resource Identification Codes)
6) 2023 미래방위계획(FYDP) 주요 내용
2. 프로그램 목표 각서(POM)
1) POM 예산 준비 일정
2) POM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
제5장 미국 국방예산 편성
1.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절차 및 거버넌스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추이
3. 의회예산처(CBO)의 지출 전망
1) 총지출
2) 지출의 주요 카테고리
3) 국방 분야
제6장 미국 국방예산의 집행과 결산
1. 국방예산집행 체계
1) 국방 세출 절차
2)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간 및 지출 기간
2. 국방 분야 재량 예산 권한
3. 국방 분야 의무 예산 권한
4. 예산 이용(Transfer) 및 전용(Reprogramming)
5. 국방운영자본금(Defense Working Capital Fund)
1) DWCF 운용 개념
2) 수수료 설정 및 예산 편성
3) DWCF의 역사
4) 예산 및 자본금 정보
6. 국방예산 결산 체계
제7장 미국 국방부의 재무관리 및 국방회계
1. 미국의 국방 재무관리
2. 미국 국방부의 회계 및 감사
1) 정부 회계의 기초
2) 2022년도 미국 정부 재무 보고서
3) 2022 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재무제표
부록
부록 1. 2023년도~2033년도 미국의 예산 전망
부록 2.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요구안 개요
부록 3. 태평양 억제 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부록 4. 용어 정의
부록 5. 약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