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과 두개의 분화구SALE
한반도와 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두 개의 분화구
미중의 패권경쟁이 불러올 대만 위기와 한반도
한반도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중 패권경쟁의 핵심 무대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래엄 앨리슨(Graham T. Allison)에 따르면 15세기 이후 16회의 강대국 간 패권경쟁이 12회의 전쟁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미중의 패권경쟁 역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데, 이때 가장 위험한 분화구는 역시 대만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역시 미중 패권경쟁의 한 갈래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이런 갈등과 대립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언제든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며, 북한과의 대결이라는 또 다른 분화구 역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 책은 대만 위기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미중의 패권경쟁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반도의 정치와 국방은 결과적으로 어떤 도전에 직면할지, 그리고 우리의 대처 수단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있다.
저자(글) 임기훈
육군사관학교 졸업,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정치학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정치학 박사). 한미 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사령부(PKF HQs, Dili, East Timor),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Multinational Forces HQs, Baghdad, Iraq), 미 합동참모대학(U. S. Joint Forces Staff College), 국방부 국방정책실 SCM 담당, 대미정책총괄, 정책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실 국방정책/개혁 담당 행정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논문으로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20 21),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4호, 2021) 등이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약어표
서 론
CHAPTER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국방전략
1. 미국
(1) 국방전략 : 안보전략 체계 / 국방전략의 최우선 순위 / 인도·태평양 전략
(2) 통합전투사령부 :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7개) / 기능별 통합전투사령부(4개) / 예하 통합전투사령부
(3) 인도·태평양사령부 : 인도·태평양사령부 구성 / 인도·태평양사령부 군사력
2. 중국
(1) 국방전략 : 위협 인식 / 국가안보전략 / 국방전략 / 군사전략 / 전쟁이론
(2)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3) 중국의 해외 군사 네트워크 :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활동 /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3. 일 본
(1) 안보정책 :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 / 방위정책의 기본 원칙
(2) 방위전략 : 방위전략 3문서 / 일본의 방위목표와 접근법
(3) 일본의 군사력 : 자위대 전력 / 주요 연합연습 및 훈련
4. 러시아
(1) 국방전략
(2) 군사력
5. 호주
(1) 국방전략
(2) 군사력
CHAPTER 2 두 개의 분화구
1. 북핵과 한반도
(1) 북한의 핵위협 : 북한의 핵고도화 경과 / 북한의 핵전략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전망
(2) 한반도 전쟁 양상 예측
(3) 미국의 핵정책 : 미국의 핵사용 원칙 / 미국의 핵선언 정책 / 미국의 핵 3축체계 / NATO의 핵태세
(4) 한미동맹의 대응전략 : 한국형 3축체계 / 확장억제
2. 대만과 미중 분쟁
(1) 중국의 대 대만 정책
(2) 미국의 대 대만 정책
(3) 대만해협 위기 : 제1차 대만해협 위기 / 제2차 대만해협 위기 / 제3차 대만해협 위기
(4)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의 군사적 대치 : 2022년 8월 대만 상황/ Joint Sword-2024 A/B 연습(대만 포위훈련)
(5) 대만 위기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 회색지대 전략 + 하이브리드전을 통한 위기 고조 / 대만 외곽 도서 점령 / 대만 전면 봉쇄 / 대만 본섬 침공
(6) 인도·태평양 지역 미중 군사력 현황 : 미국 / 중국과 대만
(7) 중국의 대만 위협 시 주변국의 전략적 옵션 : 협조적 전략 / 분쟁적 전략
CHAPTER 3 한국의 국방전략 재설계
1. 국방전략의 재설계
(1) 우리 군이 직면한 전략환경
(2) 국방전략의 재설계 방향
2. 군사력 건설의 패러다임 혁신
3.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1)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능력 확장
(2) 인지작전 수행체계 정립
(3) 상부지휘구조 개편
(4) 한국형 PWRM 체계 도입
(5)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 도입
4. 국방인재 양성체계 개편
(1) 전략적 리더 양성을 위한 국방교육체계 혁신
(2) AI 시대 국가안보와 과학기술
5. 한미동맹과 다자안보협력 강화
(1) 한미동맹 현대화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4) 방위비분담금
(5) 한·미·일 안보협력
(6) 유엔사 및 다자안보협력
결론
주(註)
참고문헌
저자(글) 임기훈
육군사관학교 졸업,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정치학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정치학 박사). 한미 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동티모르 평화유지군 사령부(PKF HQs, Dili, East Timor),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Multinational Forces HQs, Baghdad, Iraq), 미 합동참모대학(U. S. Joint Forces Staff College), 국방부 국방정책실 SCM 담당, 대미정책총괄, 정책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실 국방정책/개혁 담당 행정관,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논문으로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20 21), “탈냉전기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화”(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4호, 2021) 등이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약어표
서 론
CHAPTER 1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들의 국방전략
1. 미국
(1) 국방전략 : 안보전략 체계 / 국방전략의 최우선 순위 / 인도·태평양 전략
(2) 통합전투사령부 :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7개) / 기능별 통합전투사령부(4개) / 예하 통합전투사령부
(3) 인도·태평양사령부 : 인도·태평양사령부 구성 / 인도·태평양사령부 군사력
2. 중국
(1) 국방전략 : 위협 인식 / 국가안보전략 / 국방전략 / 군사전략 / 전쟁이론
(2)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3) 중국의 해외 군사 네트워크 :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활동 /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
3. 일 본
(1) 안보정책 :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 / 방위정책의 기본 원칙
(2) 방위전략 : 방위전략 3문서 / 일본의 방위목표와 접근법
(3) 일본의 군사력 : 자위대 전력 / 주요 연합연습 및 훈련
4. 러시아
(1) 국방전략
(2) 군사력
5. 호주
(1) 국방전략
(2) 군사력
CHAPTER 2 두 개의 분화구
1. 북핵과 한반도
(1) 북한의 핵위협 : 북한의 핵고도화 경과 / 북한의 핵전략 /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전망
(2) 한반도 전쟁 양상 예측
(3) 미국의 핵정책 : 미국의 핵사용 원칙 / 미국의 핵선언 정책 / 미국의 핵 3축체계 / NATO의 핵태세
(4) 한미동맹의 대응전략 : 한국형 3축체계 / 확장억제
2. 대만과 미중 분쟁
(1) 중국의 대 대만 정책
(2) 미국의 대 대만 정책
(3) 대만해협 위기 : 제1차 대만해협 위기 / 제2차 대만해협 위기 / 제3차 대만해협 위기
(4) 최근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의 군사적 대치 : 2022년 8월 대만 상황/ Joint Sword-2024 A/B 연습(대만 포위훈련)
(5) 대만 위기 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 회색지대 전략 + 하이브리드전을 통한 위기 고조 / 대만 외곽 도서 점령 / 대만 전면 봉쇄 / 대만 본섬 침공
(6) 인도·태평양 지역 미중 군사력 현황 : 미국 / 중국과 대만
(7) 중국의 대만 위협 시 주변국의 전략적 옵션 : 협조적 전략 / 분쟁적 전략
CHAPTER 3 한국의 국방전략 재설계
1. 국방전략의 재설계
(1) 우리 군이 직면한 전략환경
(2) 국방전략의 재설계 방향
2. 군사력 건설의 패러다임 혁신
3. 대북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1) 한국형 3축체계의 개념과 능력 확장
(2) 인지작전 수행체계 정립
(3) 상부지휘구조 개편
(4) 한국형 PWRM 체계 도입
(5)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 도입
4. 국방인재 양성체계 개편
(1) 전략적 리더 양성을 위한 국방교육체계 혁신
(2) AI 시대 국가안보와 과학기술
5. 한미동맹과 다자안보협력 강화
(1) 한미동맹 현대화
(2)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3)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4) 방위비분담금
(5) 한·미·일 안보협력
(6) 유엔사 및 다자안보협력
결론
주(註)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