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가 불러일으킨

복종과 불복종의 문제를 파헤친 역작

39년간 군에 몸담았던 예비역 장군이

12·3 계엄 직후 충격 속에 써내려간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성찰의 기록

상명하복은 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원칙 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 복종과 불복종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들을 두고 ‘이해’와 ‘비판’으로 평가가 어지럽게 엇갈리고 있는 지금, 복종과 불복종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당연히 대한민국의 현행법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만 복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한 명령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군 생활을 경험한 많은 예비역들은 초급 간부와 병사들은 위기 시에는 상관의 명령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하급자는 위기 시에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생각이 없는 군인은 프로그램에 입력된 명령대로 행동하는 로봇과 어떻게 다른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12·3 계엄 사태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